'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차기 대법관 심사에 '동의'…55명 명단 공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천거된 105명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중 법관은 50명, 변호사 등은 5명이며 여성이 6명이다.

1988년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했는데 차관이 되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을 잘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이번 심사에 동의한 55명에 대해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후 추천위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비당연 위원 중 외부인사 3인도 20~26일 추천받았다.

당연직 위원 6명은 현재 김선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고 있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위원 중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한편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가운데 법관으로는 이 부장판사 외에도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60·24기),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57·26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8·19기), 김무신 서울고법 판사(55·24기),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60·23기),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24기), 김성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55·24기),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56·26기),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59·21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8·19기),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60·16기),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60·19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58·26기),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남양우 서울고법 판사(56·25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23기) 등이 동의했다.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58·23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25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박영호 부산지법 부장판사(52·26기),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58·26기), 박진환 대전고법 판사(57·28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52·27기), 박형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손철우 서울고법 판사(53·25기), 신동헌 대전고법 부장판사(55·24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7·20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우라옥 인천지법 부장판사(59·23기),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등도 심사에 동의했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58·24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26기), 이원범 서울고법 부장판사(58·20기),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이제정 수원고법 부장판사(58·24기), 이준명 대전고법 수석판사(53·25기),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62·19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4·27기),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54·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7·20기),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60·27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53·24기) 등도 동의했다.

변호사 등은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60·16기), 이광수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62·17기),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 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62·16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8·18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