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혁신기술보호' 협력의향서 체결…"실질 조치 논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한미일 3국이 혁신기술 보호를 골자로 하는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혁신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말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다. 당시 정상들은 미국 혁신기술기동타격대와 한일 관련 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3국은 각국 수출통제 조치의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국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도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비교 분석했다.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도 논의했다.

법무부는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