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형…법무장관 지명 4년6개월만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019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 4년6개월, 1심 판단이 나온 지 1년여 만이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자녀 대학원 입시를 위해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한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감찰 무마'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다.

의혹은 2019년 8월9일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불거졌다.

장관 후보자 지명 1주일 만에 사모펀드·부동산 위장거래·웅동학원 위장 소송 등으로 시작된 의혹은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령, 고교 재학 당시 의학 논문 1저자 등재·대입 활용 의혹 등으로 번졌다.

인사청문회 무산과 11시간의 기자간담회 등 곡절 끝에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갈수록 확대됐다.

의혹 제기 직후 검찰은 서울대·부산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2019년 9월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2019년 10월14일 사퇴했다.

검찰은 사퇴 일주일 만에 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으로 정 전 교수를 구속시키고 사모펀드·입시부정·증거인멸 등 혐의로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2020년 1월부터 입시 비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게 됐다. 이미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 전 교수도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은 2020년 12월23일 나왔다. 1심은 표창장 위조 등을 인정하며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전 교수는 2·3심을 거쳐 2022년 1월27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의 판결 확정 한달 만에 조민씨의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됐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1심 결론은 장관 후보자 지명 3년6개월 만인 지난해 2월3일 나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항소했고 검찰도 함께 항소했다.

항소심도 조 전 장관에게는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첫 재판(지난해 5월25일)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교수직이 파면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아들 조원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한 데 이어 조민씨도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했으나 검찰은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가족 관련 비리를 둘러싼 피고인들도 줄줄이 유죄를 받았다. 조원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보다 앞서 2021년 6월에는 조국 가족 펀드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웅동학원 비리 혐의가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