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고발사주' 의혹 제기부터 손준성 1심 실형 선고까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2021년 9월

▶2일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 일명 '고발사주' 최초 의혹 제기

-2020년 4월3일과 8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보좌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야권 인사 향한 고발장 전달했다는 내용의 의혹 보도

-대검찰청 감찰부, 진상조사 착수

▶3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손준성·한동훈·권순정 검사 등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8일

-공수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고발인 조사

-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 시민단체, 윤석열 예비후보·손준성 검사·김웅 의원 공수처 고발

-대검찰청, 제보자 조성은씨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확인

▶8일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부인 기자회견

▶9일

-공수처, 윤석열 예비후보·손준성 검사 입건

▶10일

-공수처, 김웅 의원·손준성 검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대검, 조성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제보된 첨부파일('손준성 보냄' 문구가 들어간 텔레그램 화면 사진 파일 등)에 조작 흔적 없던 것으로 결론

-조성은, JTBC와의 실명 인터뷰서 '김웅, 고발장 대검찰청에 제출하라고 했다'는 취지 증언

▶11일

-김웅 의원 측,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을 구하는 준항고 제기

▶13일

-공수처,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재시도

-민주당 최강욱 의원·황희석 최고위원, 윤석열·김건희·손준성·김웅·정점식·성명불상자(고발장 최초 작성자) 등 7명 대검에 고소

▶14일

-서울중앙지검, 최강욱·황희석의 고소사건 대검서 이첩받아 수사 착수

▶27일

-공수처, 조성은 상대로 참고인 조사 및 증거물 분석작업

▶28일

-공수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부산지검 서부지청 등 압수수색

▶30일

-검찰, 현직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여 사실 확인 후 공수처로 이첩

◇2021년 10월

▶1일

-국민권익위,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5일

-공수처, '제보 사주' 의혹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입건

▶6일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이첩 사건 기존 사건과 병합(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추가 입건)

-공수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조상규 변호사(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11일

-공수처, 고발장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 상대로 참고인 조사

▶13일

-공수처, 정점식 의원에게 고발장 받아 조상규 변호사에 전달한 배모 국민의힘 기획조직국 팀장 참고인 조사

▶19일

-조성은, MBC 통해 김웅 의원과의 통화내용 공개.

▶26일

-서울중앙지법, 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1차 기각

◇2021년 11월

▶2일

-공수처, 입건 55일 만에 손준성 검사 첫 소환조사

▶3일

-공수처, 김웅 의원 첫 소환조사

-공수처, 정점식 의원 보좌관 참고인 조사

▶5일

-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10일

-공수처, 손준성 검사 2차 소환조사

▶15일

-공수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 추가 압수수색

▶25일

-민주당, 윤석열 후보·손준성 검사·김웅 의원·정점식 의원 공수처에 고발

▶26일

-법원, 공수처의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위법 판단 및 취소 결정

▶30일

-손준성 검사 측, 공수처 압수수색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 청구

◇2021년 12월

▶2일

-공수처, '김웅 의원 압수수색은 위법' 법원 결정에 반발…재항고 제기

▶3일

-법원, 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2차 기각

◇2022년 4월

▶19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손준성 검사·김웅 의원 불기소 권고

◇2022년 5월

▶4일

-공수처, 손준성 검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공수처, 김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혐의·일부 혐의 검찰 이첩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동훈 법무부 후보자·정점식 의원 등 무혐의 처분

▶11일

-검찰, 김웅 의원 '고발사주 의혹'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

▶12일

-서울행정법원,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 취소 소송 각하

▶26일

-법원, 공수처의 부산지검 서부지청 압수수색 관련 준항고 신청 기각

◇2022년 6월

▶27일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2022년 7월

▶14일

-법원, '고발사주' 손준성 측 '공수처 압색 위법' 준항고 기각

▶19일

-손준성, '고발사주 압수수색 적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2022년 9월

▶29일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 처분…"손준성과 공모 증거 부족"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옥곤),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1심 첫 공판

◇2022년 10월

▶14일

-사세행, 김웅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처분 불복해 항고

◇2022년 11월

▶8일

-대법원,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준항고 인정 결정 관련 재항고 기각

▶10일

-서울고법, 공수처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관련 재정 신청 기각

◇2022년 12월

▶20일

-공수처, 검찰 김웅 불기소 과정서 '고발사주 의혹' 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 착수

◇2023년 1월

▶12일

-대법원,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 원심 일부 파기 환송

◇2023년 4월

▶20일

-대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감찰 '혐의 없음' 결론

▶25일

-손준성, 법원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피준항고인 추가 신청 제출 확인…'압수수색 위법성 판단'

◇2023년 9월

▶4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

◇2023년 11월

▶9일

-민주당, 손준성 등 검사 3명 탄핵 소추안 발의 당론 채택 후 국회 본회의 보고

-대검, 민주당 검사 탄핵 당론 채택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

▶16일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손준성 등 검사 4명 탄핵 재추진

▶27일

-공수처,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1심 징역 5년 구형

◇2023년 12월

▶1일

-민주당 주도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재 심판까지 권한 정지

◇2024년 1월

▶31일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