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체제' 예상 깨고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한 尹대통령, 왜?

(서울=뉴스1) 황두현 임세원 기자 = 박성재 전 대구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직으로 한 달 이상 이어지던 법무부 수장 공백사태가 해소된다. 법무부와 검찰의 연이은 인사이동도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행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박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지난해 12월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한 지 약 1개월 만이다.

◇ 박성재 후보자 지명, 개혁보단 '조직 안정'에 무게

한 전 장관의 퇴임 이후 법무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이 팽배했다.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는 큰 정치적 부담이다. 자칫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흠결이 발견된다면 총선 판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상이 틀어진 것은 이노공 전 차관이 사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 차관에 임명됐고 신자용 전 검찰국장이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검찰국장을 맡는 등 연쇄 이동이 이뤄졌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술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전직 검찰 고위직 및 학계 인사 다수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이같은 분위기를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10기수 선배다. 윤 대통령보다도 6년 선배다. 비록 과거에 비해 기수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면 줄사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인선한 것은 법무부·검찰의 연이은 인사이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요를 진정시키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자와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검사는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검사는 "강직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해 따르는 후배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 잠깐 나왔다 사라진 한동훈 '견제론'

일부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연이은 인사가 '한동훈 지우기'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인사 시기가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불화설이 불거진 직후여서다. 또 자리를 옮긴 이들이 한 장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란 점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하면서 불화설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민청을 비롯해 한국형 제시카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주요 정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동훈 견제론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심지어 연이은 인사가 민감한 정치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신자용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위원장이 3차장일 때 특수1부장을 맡았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사가 일단락될 여지가 높아졌다. 다만 검찰국장 인사로 법무부 서열 3위인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검찰 고위 간부가 옮겨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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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한 위원장 퇴직 전부터 1순위로 거론된 만큼 과도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현직 시절 꼼꼼한 업무 추진으로 정평이 난 점을 고려하면 조직이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