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역대 최다 10월까지 2만2393명…"의료용 마약 엄단"
마약류 압수량 909.7㎏으로 43.2% 증가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초범도 구속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올해 마약사범 단속인원이 2만20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만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올해 단속된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으로 전체의 34.6%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041명)과 비교하면 53.8% 늘었다.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1~10월 마약류 압수량은 909.7㎏으로 전년 동기(635.4㎏) 대비 43.2% 증가했다. 전년도 전체 마약류 압수량(804.5㎏)을 넘어선 양이다.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산하 각 수사기관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라고 대검은 자평했다. 검찰‧경찰‧세관‧국정원 등이 협력해 마약 밀수‧유통사범을 다수 적발했고 마약류도 대량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대검을 비롯해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향후 수사계획과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하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성화 등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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