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인 184명 허위 난민 신청 알선하고 1.4억 꿀꺽…브로커 일당 검거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1억원대 대가를 받은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씨(36)와 B씨(2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21일 인천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C씨(30)씨는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는 2022년 9월~2023년 10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준 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는 등의 알선 대가로 1명당 80만원씩, 총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2월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난민신청 희망자 모집,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과 대가 수수 역할을 맡기고 C씨를 범행에 가담시켜 허위 난민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들 일당은 허위 신청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조직적으로 난민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