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심의 참여한 법무부 "사형제 신중 검토…중대한 사안"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무부가 8년 만에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해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인권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8개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자격으로 지난 19~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유권규약이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유엔 핵심인권조약 중 하나다.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중요한 기본권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자유권규약 비준 이래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5차 심의는 2015년 10월 이후 8년 만이다.

정부대표단은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위원회 측 질의에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내외 상황, 대체 형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법안 4건이 발의된바, 평등원칙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있으나 그 법적 규제 방식에 대해선 법안 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엄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관련해선 "양성평등 정책의 집행 영역이 보건 의료, 사회 복지, 저출산 등으로 확정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이 될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대체복무제도, 야간 옥외집회 제한, 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 개선 등과 같은 자유권위원회 측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대표단은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심의 종료 후 48시간 이내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우리 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내달 3일 공개할 예정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