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재산신고 누락에 "송구"…'아빠찬스' 의혹 부인(종합)

사퇴요구에 "답 어려워"…李수사 지적엔 "檢수사권 상당 통제"
정진석·최강욱 재판 관련 사안에는 "개별 의견 밝히기 어려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김근욱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농지법 위반 의혹과 아들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실형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 현안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해외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해외에 머무른 자녀 2명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날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인 장녀에게 생활자금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장녀가 미국에서 음악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냈던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딸이 첼리스트라 해외 연주여행 다니는 데 비행기값이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해외송금을 누락해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충분하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에는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72억여원을 신고하면서 처가 운영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빠뜨렸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처가 가족회사 주식 약 10억원을 보유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쪽 재산 분배 문제라서 저는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재산신고 누락을 지적하며 사퇴 의사를 묻는 박용진 의원의 말에는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답했다. 거듭된 물음에도 "사실대로 답했는데 아무튼 죄송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 후보자는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은 부인했다. 이 후보자 아들 이모씨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닌 이씨가 인턴에 뽑힌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 어려운데 학부생인 아들은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며 "결국 아빠찬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서 김앤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아빠찬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12월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구입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농지법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안에는 대체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날 검찰이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선 이후 1년6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6번 조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가 타협의 미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치보복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개별 사건에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8개월이나 걸렸다는 지적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김회재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영장이 청구되는 것 중에는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