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돈 봉투' 수사 차질 우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고 전달한 핵심 인물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정당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경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4월 말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은 다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품 살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조사를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두번째로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의 출입 불허로 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조사 불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피의자는 소환조사도 안해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말이냐"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송영길 캠프의 돈 봉투 살포 범행이 경쟁 캠프에서의 돈 봉투 살포소식을 듣고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공소장에는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2021년 4월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국회의원에게 그 정도 돈을 주자'는 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이번 돈 봉투 의혹 수사가 전당대회 당시 다른 캠프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송영길 캠프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타캠프를 향한 수사 확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검찰은 현재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여명의 국회의원이 돈 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장관은 이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