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대전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비통…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이 최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새변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9세 초등학생이 음주 운전자에 의해 사망해 슬프고 비통하다"며 "음주운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이 실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의 형 가중요소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변은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스쿨존, 대낮이라는 시간, 사망에 이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주변에 안전 펜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중학교 앞 스쿨존 인도를 지나가던 9세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인도에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 펜스 설치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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