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에 노웅래·이정근까지…검찰, 설 이후 野겨냥 수사 고삐 죄나
강제북송 보강수사 진행…해외 체류하던 참고인 불러
노웅래 불구속기소 전망…이정근 의혹 文청와대 비서 소환
-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설 연휴 이후에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민주당 측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근 해외 체류하던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정근 취업청탁·노웅래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돼온 만큼 곧 구체적인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정의용 등 조사에 앞서 참고인 소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근 해외 체류하다 귀국한 현직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해당 공무원의 소속 등은 알려진 바 없으나 검찰은 그의 진술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상당수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법리나 사실관계에 큰 의문 없이 일부 참고인을 불러 보강조사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주요 인물을 소환 조사한 뒤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송환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수사 박차…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불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윤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하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청탁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임 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복합물류는 한국철도도시공단과 국토부가 소유한 토지를 투자·운용하는 업체다. 국토부가 추천하는 상임이사 자리에는 대개 전직 관료 출신들이 임명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물류업계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었는데도 한국복합물류의 상임 고문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의사와 반해 외압으로 인사를 관철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한 인사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의심하고 있다.
◇노웅래 불구속 기소에 무게…현금 3억원 출처 수사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등 구체적인 처분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체포동의안이 재차 부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불구속 기소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통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 뇌물액수·청탁 내용이 기재된 다이어리 및 휴대폰 메모 등 다양한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3억원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추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 압수물 분석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강원도청, 강원도개발공사, 평창군청, 서울 강남구 소재 KH그룹 본사 및 관계사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와 최 전 지사의 자택 등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 전 지사는 입찰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최 전 지사는 KH 계열사 2곳만이 참여한 입찰을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헐값에 넘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최 전 지사는 사전에 입찰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2개 기업이 모두 KH 계열사였다는 것은 입찰 절차가 끝난 뒤에 알았다는 입장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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