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구위기대응 TF서 첫 결과물 발표…'국토교통 대응부문 논의'
저출산위 인구위기대응 TF 관계부처 회의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부처별로 인구총량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 TF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첫 결과물을 국토교통부에서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이날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열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교통 대응 부문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총 인구가 2020년 정점 이후 감소추세임에 따라 성장 전제의 국토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TF는 또 급격한 고령화로 젊은 층과 다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분야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TF는 공간·주택·인프라 공급만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물리적 공간을 플랫폼으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 등이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토와 도시공간 체계를 개편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친화 주거·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이행계획은 2025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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