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D-3일…성과급 100% 지급·기본급 인상 등에서 '평행선'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철도노조 파업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노조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사는 한두 차례 더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입장차이가 커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이 예정된 5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일 전에 극적인 타협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입장차이가 커 파업 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물밑교섭 등을 꾸준히 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급 100%지급 등에서 이견이 크다"며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는 한 파업이 예정된 날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노조와 대화와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에 파업 돌입하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서 이용객들의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서비스 불편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 사항 중 현재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급 2.5% 정액 인상과, 타 공공기관에서는 논란이 되지 않는 기본급의 100% 성과급 지급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코레일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정부지침에 따라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진행했다. 다만 단순화 작업을 10개월 늦게 정리해 코레일은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영구 징계라는 페널티를 받았다. 이로 인해 현재 코레일은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오영식 사장 시절 코레일은 상여금 포함 기본급의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주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후 2021년까지 성과급을 노사합의대로 지급했지만 2021년 감사원은 코레일 감사를 실시하고 상여금 300%를 포함한 기본급 100%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부당하다며 기재부에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코레일 성과급 기준을 80%로 되돌릴 것을 의결했고, 100% 성과급 지급 시에 발생하는 초과분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만약 코레일이 100% 성과급을 지급하면 코레일은 500억~600억 원 정도의 총인건비를 초과하게 돼 임금 인상 시 총인건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2.5%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성과금을 100% 지급하게 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코레일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D 이하의 평가는 전 직원 임금동결 및 삭감의 페널티가 부과되고 반복되면 기관장 교체까지도 가능해진다.

노조 관계자는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니 페널티를 받다가 페널티 문제를 정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