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F 현물출자 활성화되면 주택 공급여건도 개선"[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국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PF 사업에 현물출자 방식을 도입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는 과세 이연,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런 방식이 시장에 안착하면 주택공급 여건이 오히려 개선될 거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과의 일문일답.

-국내 PF사업의 44%가 주택이다. 이번 방안으로 오히려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건 아닌지.

▶(김승범)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들은 업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체질 개선이 된 이후부터 조금씩 진행해야 할 것 같다.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부동산개발시장 경기 활력도 제고되고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소관이긴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여야 이견은 없나.

▶(김승범) PF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부분은 여당 의원님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다. 내야 할 세금도 깎아주는 게 아니다. 이연시키는 거다.

-건축물용도·용적률 등 도시규제 제약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기자본비율을 몇퍼센트까지 높이면 얼마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겠다는 건가.

▶(김승범) 사안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딱 몇퍼센트라고 말하기 어렵다. 사업성이 좋은 곳과 나쁜 곳의 자기자본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PF는 착공하자마자 분양하고 준공하고 빠지는 게 수익이 가장 높다. 그런데 운영까지 한다고 하면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므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다.

-과연 토지주가 현물출자를 하면서까지 사업에 참여할지 의문이다.

▶(김승범) 토지 소유자가 '나는 디벨로퍼한테 매각 후 차익을 누리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면 된다. 결국 토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본다.

-2028년까지 자기자본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얘기인지.

▶(김승범) 정부가 따로 강제하는 목표치를 설정한 건 없다. 선진국 수준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 시행자가 민간 금융을 통해서 하는 사업에 정부가 나서서 자기자본비율을 몇 프로 이상으로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다만 현재 너무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가지고 사업을 해 문제가 있으니 이를 높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 체력을 키우겠다는 거다.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그에 맞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규제 특례 역시 서울시나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하다 나중에 강제할 수도 있나.

▶(김승범) 아니다. 이번 제도 역시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관련해 검토한 적도 없다.

-PF 통합정보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운영 관리하고, 신도고 의무인가.

▶(김승범) 그렇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