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예산 삭감?…국토부 "예산 집행방식 변경에 따른 조정"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4조 원 가량 삭감됐다는 보도에 '매입임대' 예산 집행방식이 일시납에서 분할 지급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편성 체계를 신축 매입임대 건설 기간(3년)을 고려해 1년차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건설기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예산이 축소됐다"고 했다.

지난 2021년 신축 매입임대 도입·확대 이후 실소요(건설기간) 대비 과다 편성해 그간 불용액 누적으로 집행방식 개선이 필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수결손과도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025년 정부예산안은 역대 최대의 공공주택 물량을 개편된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 모두 반영했고, 이에 따라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는 예산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며 세수결손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자기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공공임대 50만 가구,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매년 각각 10만 가구)을 추진 중이며,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10만 가구, 올해 11만 5000가구에서 내년 15만 2000가구로 계획대비 공급물량을 크게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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