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전세 제도 투기 등 부작용 많아…다양한 임대 공급돼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와 관련 "전세사기 등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든지 전세사기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주거 패턴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한국형 뉴리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리츠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면서 리츠가 배당하면 배당도 받고 가격이 오르면 리츠의 평가액도 같이 환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되고 공공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민간도 임대주택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해제해서 집을 짓는 만큼 더 큰 공공의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바로 청년들에게 저출생과 연계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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