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도공 사장 "전국 휴게소 구인난 심각…외국인력 활용"(종합)

[국감현장] 통행료 미납시 번호판 영치 강력한제도…국회 통과 필요
과적차량 단속에서는 강화된 제도적 권한 요구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윤주현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전국 휴게소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함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휴게소에 사람이 없는 곳도 있고 구인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 휴게소에서는 지적한 대로 영업에 차질을 받는 곳도 있다"며 "저희들이 지금 전국 휴게소에 한 109명 정도 외국인 인력을 활용 중이고 또 권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인력 부족으로 밤에 영업하지 않는 일부 휴게소가 범죄현장이 된다는 김 의원에 지적에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과 관련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 사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 간 통행료 미납이 361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묻자 "여러 방법으로 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번호판 영치가 강력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고 본다"며 "그런데, 도로공사에 근거가 없어서 국회서 법안이 통과하면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회 미납의 경우 통행료 10배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SNS로 통보를 해 준다는가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수납률 제고를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과적 화물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권한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공사가 단속 권한이 있지만 국도와 지방도에서는 없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함 사장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와 지방도에서도 협력을 받아야 한다"며 "(단속을 하면서)분리 운송 조치를 하기 위해 제도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회차를 원칙으로 삼았는데, 앞으로 특정 지역으로 화물차를 보내 분리 운송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고속도로 노후 교량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함 사장은 "2등급이라도 진단을 실시할 것이고 전면교체 이야기가 나온 교량 3개는 완전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도색작업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지적에 "중간에 계약이 달라지는 등의 편법을 막을 것"이라며 "개선을 보완했고 향후에도 관리 감독을 더 세밀하게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