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고속도 통행료 미납, 번호판 영치가 강력한 제도"
[국감현장] 수납률 제고 위한 여러 방법 강구
- 김동규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윤주현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과 관련해 번호판 영치가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 사장은 21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 간 통행료 미납이 361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묻자 “여러 방법으로 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번호판 영치가 강력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고 본다”며 “그런데, 도로공사에 근거가 없어서 국회서 법안이 통과하면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미납의 원인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이용자들이 카드 충전을 못하던가 내부적 오류 등의 원인에 의해 체납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회 미납의 경우 통행료 10배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SNS로 통보를 해 준다는가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수납률 제고를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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