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 비율 높은 건설사 어디…1위는 '888%' 삼도종합건설

국토부, 주요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 공개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올해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으며, 올해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 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지난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0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6개월(올해 3~8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 세대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5년(2019년 9월~올해 8월)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올해 3~8월)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했다.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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