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주택공급 저조하다?…국토부 "주택 공급여건 개선 중"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현 정부 출범 후 주택공급 실적이 저조하단 일부 지적에 대해 주문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는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결과로, 현재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일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다양한 공급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은 물론, 코로나19 시기에 비해서도 저조하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금리, 고물가 등 공급여건 악화와 과도했던 공급규제 등의 여파로 인허가와 착공이 위축됐다"며 "특히 전세사기의 영향 등으로 아파트에 비해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과거 도입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왔으며, 주택공급 규제혁파 및 지원강화를 위한 공급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착공실적(1~8월)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미분양 매입확약, PF보증 확대 등 최근 발표한 8·8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공급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실적(7만 8000가구)보다 6만 가구 이상 확대된 14만 가구를 목표로, 공공주택 착공은 지난해 실적(1만 8000가구)보다 3배가량 확대된 5만 가구 이상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21만 7000가구를 조기 공급하는 등 총 42만 7000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