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유주택자'는 못 받나…박상우 "주택 소유 고려한 개편 검토"
[국감현장]"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유지할 생각"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 제도 개편과 관련 '유주택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상우 장관은 7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는 하지만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선 "부당하게 대출받은 경우라든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며,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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