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의심거래 68%가 서울…1기 신도시로 조사 확대"[일문일답]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7주간(8월 13~9월 27일) 실시한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주요 위법의심 행위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315건 △계약일 거짓신고 등 129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2건 등이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남영우 토지정책관,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과 백선영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팀장과의 일문일답.

-위법 의심거래 397건이 적발됐는데, 전체 조사 건수는.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현장조사와 기획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대상은 2000여건이다. 조사가 끝난 건 아니고 중간조사 결과다. 현장조사는 1차 조사가 끝났다.

-현장점검과 기획조사의 차이점은.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현장점검 1차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를 했고 기획조사는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한 것이다. 현장은 45개 단지를 갔고, 기획조사는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차와 3차까지 실시한다.

-강남3구와 마용성의 이상거래는 몇건인지.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내용이 현장점검 문제가 생긴 곳도 기획조사를 하기에 때문에 겹친다. (전체 적발건 수 397건 중)서울이 272건이고, 비율은 68.5%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등 현장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남영우 토지정책관)45개 단지가 모두 강남3구와 마용성은 아니다. 이들 6개 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판단했고 언론에서도 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도 보도해서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다. 그중 국토부가 쌓아온 노하우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를 뽑아서 우선순위를 도출하게 된 것이다. 현장점검은 6개 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게 된다. 먼저 들여다본 것이 6개 구다.

-거짓신고의 사례는.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쉽게 얘기하자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다든지,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백선영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팀장)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완료 시 광고를 삭제를 해야하는데 삭제하지 않고 재등록을 7번 반복했다. 미끼매물이라고 하는 사례인데, 이런 사례가 거짓신고 129건에 포함된다.

-직거래가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통상 10% 정도 된다.

-미등기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 기간에 등기가 안 된 것들이 있다.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는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과도하다는 것에 기준은.

▶(남영우 토지정책관)통상적인 거래가 2~3개월 잔금일 두고 이뤄지는데 대략 6개월 이상 되는 것들도 꽤 있다. 불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잔금일을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다. 잔금일이 길면 길수록 거래 해제 확률이 높아지는 패턴이 있다. 해제하게 된다면 그동안 신고됐던 가격이 거래가 된 것으로 계속 떠 있는 상태라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위법 의심거래 추세는.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지난해 1월 계약건부터 등기여부 일자를 공개하고 있어서 미등기 거래는 확연하게 주는 상황이다. 직거래도 2022년 조사를 착수했을 때는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던 시기여서 20%까지 비율이 올랐다. 그러나 조사를 하면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은 10올라왔지만, 상시 점검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서 통해서 과거에 비해서 위법 행위는 줄고 있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조사하는 특정 주제들에 대해서는 보도가 돼서 위법행위는 줄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위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다뤄보려는 이유도 총선 이후에 선심성 공약이 발표됐고 그 지역에 지분 거래들이 발생했다. 또 8월 수도권 GB 발표 전후에 지분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이 있었다. 모든 게 줄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상황을 봐가면서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집값 담합' 오픈채팅방 참여 인원의 규모는.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집값 담합은 형사처벌을 받기에 신고된 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해서 지자체에 보내지고, 지자체에서 수사의뢰를 한다. 주로 그룹채팅방에 대해서 이뤄지기에 강제조사까지는 할 수 없어서 (규모 등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백선영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팀장)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안이다. 그 이상은 더 알 수가 없다.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신고받은 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고, 추가조사는 지자체에 요청했다.

-신고가를 경신했던 거래 중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는지.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신고가만 구분해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신고가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증빙자료가 제출됐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를 보고 있다. 거래 신고 당시에 일차적으로 이뤄지고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기획조사를 통해서 증빙자료까지 요청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

-그린벨트 투기의심 거래 사례는 후보지 발표일인 11월 이전 공개되는지.

▶(남영우 토지정책관)GB 거래 관련해선 특정 후보지와 관련된 거는 일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저희도 후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린벨트 인근을 조사하고 있다.

-잔금이 과도하게 긴 경우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연말까지 현장점검하고 기획조사 결과를 보고 잔금 기간에 대한 문제가 다수 발생한다면 거기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이상 거래도 조사한다고 했는데, 본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2022년부터 조사해 왔고 매년 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을 때 똑같은 (대출)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방안은 없다. 다만 불법 자금에 대해선 관세청과 조사하고 있다. 외국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금을 소지하고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을 조사한다.

-현장조사는 총 3차례 진행하는 것인지.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올해 말까지 6~7주 인터벌 쪼개서 실시한다. 2차는 11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가 과열된 양상이 있어서 1기신도시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타깃이 정해졌는지.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2차 현장조사는 1기 신도시하고 나머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3차는 경기와 인천을 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