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하자가 아직도… 4년간 철도시설 하자보수율 61.1%[국감브리핑]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 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 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 분야 하자 보수율이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698건 중 1037건만이 하자보수가 완료됐다.

하자 보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2년 78.6%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25.8%,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가 미완료 된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속철도에서는 하자발생 23건의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 보수율은 65.2%였고, 일반철도의 하자 보수율은 61%로 1675건 중 1022건이 이행 완료됐다.

하자 보수율이 급감하는 원인으로는 시공사들의 유지 보수업무 외면이 지적된다. 코레일의 요청에도 시공사들이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문진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68건)을 포함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 △삼성물산(26건) △SK건설(25건) 등의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 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코오롱글로벌(23건) △계룡건설산업(22건) △포스코이앤씨(22건) △삼부토건(20건) △KCC건설(20건) △HJ중공업 (20건) △두산건설(19건) 등도 유지 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진석 의원은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과 유지 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철도 안전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