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건 중 1건은 고령운전자 사고…"고위험 운전자 걸러내야"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작년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과 부상이 발생한 사고 비중도 같은 기간 함께 증가했다.

이에 현재 진행되는 운전면허 갱신을 더 엄격히 하거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해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고령 운전자 사고 수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만큼 차별과 이동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전체 사고 22만 9600건 중 3만 3239건이 고령운전자 사고로 14.5%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20년 14.8%, 2021년 15.7%, 2022년 17.6%, 작년 20%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작년 기준으로는 전체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고령운전자 사고였던 셈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사망자 3349명 중 고령운전자 사고 사망자는 769명으로 23%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20년 23.4%, 2021년 24.3%, 2022년 26.9%, 작년 29.2%로 매년 늘었다. 부상자 수 비중도 2019년 14.1%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 19.8%를 기록했다.

매년 늘어나는 고령자 사고, 사망자, 부상자 비중 증가에 현재 시행 중인 운전면허 갱신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65세 미만은 10년에 한 번, 65~75세 미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해야 한다. 또 70세 이상은 시력, 청력 검사 등 정기 적성검사도 통과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치매 선별검사도 받게 돼 있다.

교통형사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요즘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한 사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에 따라 위험한 운전이 발생하면 안 되기에 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도 "이런 제도가 있지만 현재 늘어나는 고령자 사고 비중을 보면 더욱더 고령자 갱신 주기를 더 짧게 만들거나 검사 항목을 더 늘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는 현재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운전자만 특정하지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해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주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시대에 고령자들을 나이 때문에 운전에서 차별하는 것은 이동권 제한을 가져올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 방재연구팀장은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봐야 한다"며 "유럽에서는 고령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운전면허 갱신 시 우리보다 더 완화된 갱신조건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같이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걸러내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송기헌 의원도 "한국 사회가 고령화돼 감에 따라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대책이 요구되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