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막을 수 있을까?…'농촌특화지구'로 해답 찾는다[집이야기]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지방 소멸과 농촌 난개발 문제는 이제 모두가 직면한 현실이다.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는 농촌 지역을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를 위협하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곳곳에서 잘못된 개발로 인해 농촌이 황폐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촌특화지구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이 도입되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의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는 단순히 개발을 추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농촌의 '생활 공간'과 '생산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유해시설이 농촌마을보호지구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특히 주거지와 산업 간의 공간적 조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를 신중히 조정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촌특화지구' 맞춤형 개발로 차별화

농촌특화지구는 기존의 단순 개발 지구와는 다르다. 이 제도는 농촌마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농촌의 산업적 발전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의 특화된 산업 지역들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배치된다. 이를 통해 농촌의 경제 기반을 다시 세우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이다. 이 기준은 각 지역의 주거지, 농지, 도로, 수계 등 중요한 요소들을 분석해 산업과 주거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GIS(지리 정보 시스템) 기반의 분석을 통해 미래의 토지 이용 변화까지 예측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 경제의 재구조화를 가능하게 한다.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어떻게 작동하나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래의 토지 이용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확률선택모형을 사용한다. 쉽게 말해, 현재의 토지 사용 패턴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거지와 산업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야 가장 적합한지를 세밀히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항로짓모형이라는 분석 방법을 통해 주거와 산업 입지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각 지역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농촌마을을 보호하면서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GIS 분석을 통해 주거지와 산업 지역이 잘 배치되면 주민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커졌고, 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지역과 손잡아…'농촌 재생'의 시작점

연구에 따르면,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각 지역에서 주거와 산업이 효과적으로 배치되었을 때, 농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농촌 경제의 회복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만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 역시 필수적이다.

여혜진 건축도시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