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금리 단기 효과, 8·8 대책은 장기 변수"[추석집값]③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의 8·8 공급대책 및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일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금 꿈틀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기준 금리 인하 등이 하반기 집값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거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8·8 공급대책 등을 통한 중장기 주택공급 정책이 정상 작동해야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입을 모았다.

◇추가 대출 규제·금리 인하 하반기 '변수'…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16일 <뉴스1>이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대출규제와 금리를 꼽았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대출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즉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변화, 최근 은행별로 촘촘히 제한하고 있는 대출 관련 정책들, 금융위원회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규제 여부 등이 앞으로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의 대출 규제의 효과는 1~2개월 정도 거래량과 함께 가격 상승 폭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 대출 규제만으로 매매가격을 안정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풍선효과로 인해 매매·전세, 아파트·비아파트 등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사이에서 낮은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관련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3~6개월)인 영향을 미치고 줄어든 상승폭만큼 추후 더 많이 오르는 부작용만 낳는다"고 지적했다.

◇8·8대책 '집값 안정'에 효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제화' 시급"

이들 전문가 집단은 정부의 8·8 공급대책에 대해선 긍정 평가하면서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그린벨트를 활용한 택지개발은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효과를 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고준석 교수 역시 "중장기 주택 공급 대책으로 8·8 공급대책을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일단 8월 초부터 가격 임계점에 도달해 심리적 저지선에 다다랐다"며 "정부의 8·8 대책과 집값 안정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중장기 집값 안정을 위해선 8.8 공급대책 등 정부의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시장 내 정상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1·10 대책 및 8·8 대책 등 두 번의 정책 발표를 통해 평균 14년의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공급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대책보다는 이미 발표된 많은 대책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리서치팀장 역시 "정부도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단 8.8 공급대책과 2024년 세제개편안 등의 후속입법 현실화를 통해 장기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