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주택 공급엔 정비사업 효과적"…'특례법' 제정 촉구(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공급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수장이 재건축 현장을 찾아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집값을 하향 안정화를 위한 해법으로 정비사업을 꼽으며, 적극적인 지원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2일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참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한 주택 단지를 순회했다. 이들은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는 없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비사업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이제는 전환할 때"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 가구의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례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좋은 곳에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하는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한 해법으로 '정비 사업'을 꼽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나 국토부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되면 오르고 있는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8·8대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엔 "아직 판단하기가 이른 시점"이라며 "계속해서 신고가가 실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때 가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도 이에 대해선 "정책이 물량이 돼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가시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의 주택 공급이 넉넉하게 이루어져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주민들도 바라는 '특례법' 통과…박상우 "국회에 충분히 설명"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 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점이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통과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계약·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