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촉진하고 지속가능성 높이는 철도"…국회 정책세미나(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철도가 한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철도시대가 도래했는데 철도는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철도는 대도시와 같은 큰 거점과 중소도시와 같은 중간 거점을 강화해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더욱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또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국가철도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철도공단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직주락의 융복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철도 정책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합환승센터에서 이뤄지는 철도와 다른 대중교통의 연계가 도시경쟁력임을 이해하고,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철도 공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용상 우송대학교 교수는 철도부설과 지역발전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속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 해외철도와 같이 이용자들의 철도속도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고속철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간선의 고속화와 동서축과 중부축의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일원화를 통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일본의 역사 복합개발인 역 르네상스도 참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자본의 균형적 접근,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적용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철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철도는 지역 간 연결뿐 아니라 관광, 문화, 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며 경제, 도시,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철도 역량을 기반으로 디지털, IT, 영화, 레저,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해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올해 최초로 한국 철도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다"며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독자적 기술로 만든 KTX-이음을 수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형 고속철도가 우즈베키스탄의 뜨거운 사막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7월에는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모로코를 방문했고, 우리의 선진 기술과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UAE, 체코, 폴란드 등 철도산업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도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철도는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며 "코레일은 철도 운행 지역을 넓혀가면서 교통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