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2만가구 공급[2025 예산]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 기대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가구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올해 20만 5000가구보다 23% 늘어난 수준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분양 10만 가구, 공공임대 15만 20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공공임대는 3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 당첨이 되면 저리대출(최저 2.2%)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4만 9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요건을 상향한다. 신혼 대출은 소득이 1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소득인 2억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도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린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는 3만 가구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 공급 예정이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를 150만 명으로 확대한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했다.
노후도시 정비에서는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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