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 가구' 공급…신생아특례 대상 확대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혼·출산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658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저금리 상품인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임대주택 15만 2000가구, 분양주택 10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계획대비 4만 7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비아파트를 2년간 16만 가구를 공급한다. 시세 90% 수준인 든든전세 3만 가구와 전세사기 주택의 매입을 통해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비아파트 전세 3만 가구 공급엔 8627억 원을 편성했다.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658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금리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당초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린다.

청년층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를 위해 8000억 원을 편성했다.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 원 규모로 매입해 준다.

4만 가구 중 10%가량이 미분양으로 추정되며,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뉴:홈 선택형으로 공급된다.

신도시리츠와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20개소) 지원에는 400억 원가량이 쓰인다.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뉴:빌리지(30개소, 930억 원)도 추진된다.

뉴:빌리지는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경우 주차장·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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