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6년간 서울·수도권 우수입지에 42.7만가구 공급"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6년 간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입지에 42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발표한 8·8부동산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성과도 나타나났지만 최근서울·수도권 위주의 집값 상승으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와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공급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 5년 간 연평균 4.4건이었지만 작년에는 71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증 정책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非)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발표한 주요 공급대책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도심 내 우량주택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신축매입은 2년 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을 집중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신속공급 확신 부여를 위해서 박 장관은 "LH가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 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기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박 장관은 "정상사업장을 위한 PF 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 원 늘린 35조 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또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본격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 수도권의 주택거래와 그린벨트 인접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