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반지하 '동네 수방 거점'으로…SH, 2946가구 멸실(종합)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멸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H공사는 정부-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정책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가구의 반지하를 멸실했다고 12일 밝혔다.

그중 2718가구가 주택 상시 매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SH공사는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매입이 어려웠던 불법건축물의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 2351가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반지하 주택 매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를 폐지하고, 반지하 매입 예산의 전액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문제에는 정부 책임이 있다"며 "반지하 소멸에 투입되는 제반 비용을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반지하 주택 매입 비용은 한 가구당 평균 3억 원 수준인데, 그중 약 1억 80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SH공사는 반지하 거주민의 지상층 이주도 지원하고 있다. 거주민들의 이주 선호 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상향을 실시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가구가 지상으로 옮겼다.

보유 반지하 주택의 91.6%를 멸실 처리하고, 현재 지상 이주 진행 중인 26가구를 제외한 34가구에 대해서도 지상 이주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 방범창 및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조치는 지난해 마무리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내 대표적인 반지하촌인 아현동 일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풍납동은 모아타운의 방식을 통해 반지하 주택이 소멸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이 너무 많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침수 위험이 크거나 낙후돼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구청 창고나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된다. 관악구 신림동처럼 침수 피해가 잦은 일부 지역에서는 양수기나 배수 펌프, 차수막 등을 보관하는 '동네 수방 거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김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계속 매입하면서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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