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저출산 '주거지원책', 고·저소득 따질 때 아냐…국가 운명 걸린 문제"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최근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필요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동전의 양면'이 있다며 지금은 고소득, 저소득을 나눠가며 저출산 지원정책을 펼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박상우 "아이와 함께 집이 온다"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우리나라 저출생은 국가의 운명이 걸릴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고소득 저소득자의 유불리를 따져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3년간 한시적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2억 5000만 원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까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는 "모든 정책은 동전의 앞, 뒷면이 있다"며 "출산을 전제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 주택도 85㎡, 9억 원 이하로 돼 있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수도권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해 신혼·출산 가구에 약 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로 한 부분"이라면서 "나한테 올 기회를 조금 양보해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물량이 가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2700억 원 규모 'KTX 수출' 계약…20년 만에 'K-고속철' 수출국 우뚝

박 장관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 고속철 차량의 수출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각)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km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20년 전 프랑스 알스톰 고속차량 모델(떼제베)을 수입해 우리나라의 고속철 운행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개발해 KTX-산천, KTX-이음, KTX-청룡 등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며 순수 우리 기술로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26년 세계 고속철 시장 규모가 10조 원 정도"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고속철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등 '전세시장' 상승 흐름…내년까지 12만호 '신축 매입임대' 공급 고삐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매매가격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시장의 전셋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혼조세로, 전고점 대비 85% 정도 수준"이라며 "거래량도 5년 평균 대비 80% 전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높지도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추세적 반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해선 일부 우려를 표하며 시장 안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가면서 전세 시장이 강세로 계속 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2만호 정도를 신축 매입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에 임대 물량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전세 불안 심리를 잠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