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국가비상사태"…국토부, 결혼·출산가구 주거 부담 낮춘다[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해 정책 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고,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대거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다음은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정수호 주택도시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소득 요건을 종전 2억 원 이하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한 기준은.

이기봉▶현행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로 늘리면 우리가 어지간한 중산층 신생아 가구는 다 커버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만에 하나 현재 20만명대인 신생아 수가 예를 들어 갑자기 40~50만명으로 늘어버리면 갑자기 혜택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기금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후 소득 요건이 계속해서 수정되는 이유는.

이기봉▶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조금씩 이른바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진흙탕을 힘겹게 나아간다) 나가야지 이게 무조건 옳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좀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소득 요건은 완화하는 것은 올 하반기쯤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에 한해서는 정말 이건 완전히 거의 규제가 없을 정도로 풀어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일럿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었다.

-아예 처음부터 소득 요건을 없앨 수는 없었는지.

이기봉▶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다. 정말 우리가 있는 수단 없는 수단 한번 가용할 수 있는 것들 현실적인 것들을 한번 다 동원해 보자는 그런 입장에서 나왔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저출산 반전의 계기가 된다면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자산 요건이 그대로인데 고소득층 등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발생할지.

고소득 신생아 가구에도 물론 혜택을 주지만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수십억 원짜리 압구정 현대 아파트나 무슨 반포 아파트 사는 데까지 정책자금 대출해 준다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고소득자에게도 분명히 허들은 낮췄지만, 살 수 있는 주택은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운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 기준은 2025년 1월 1일생부터 적용되는 건지.

이기봉▶그렇다.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올해 출산한 가구는 적용이 안 된다.

3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제도를 바꾸는 대로 바로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 발표가 나간 이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을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해 줘도, 주택 가액 기준이 9억 원 이하라면 서울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사기 어려울 거 같다.

정수호▶이런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한정된 자원(정부 기금)을 골고루 분배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순자산 요건이라든지 주택 가액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실적은.

정수호▶가끔 기사에 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서 시장의 불안정한 줄 수 있다는 기사가 많은데 사실 지금 신청한 기준으로는 6조 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 실행된 거는 시차마다 다른데 한 3조 원대 후반 정도가 실행됐다. 그래서 현재 올해 말까지 한 10조 정도 나갈 전망이다. 아무래도 출산 요건이라는 게 있어서 확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기존 특공 당첨자 중 신규 출산 가구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하는데, 실거주라든지 별도의 구체적 처분 조건 기준이 있는지.

정수호▶기존 주택 매각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건은 사실 다른 법령이나 그 규칙에도 있어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거다.

실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 그런 것들은 담당과와 다시 얘기해야 한다. 다만 오늘 발표한 대책이 앞으로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사항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이 파격적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기존 대책에 중간중간 계속 끼워 넣는 느낌이다.

이기봉▶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한번 다 발라내 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검증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기회의 창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러면서도 출산 가구들에 분명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조금 움직인 거는 사실이다.

-소득 요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수호▶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가구 비중이 혼인 가구의 한 2% 정도 되고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거기가 한 10% 정도 된다.

충족하는 가구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사실 저희가 2억 50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 가구가 전체 모수가 23만 가구가 현재 있고 거기에 이제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의 가구 비중이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출산 조건도 있고 순자산 조건도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는 조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폭발적으로 자금 수요가 늘 것 같지 않은데 이 대책에 포함돼서 사람들이 이런 거가 하나의 인센티브가 돼서 애를 더 조금이라도 낳게 되면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기봉▶출산을 하려는 가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30대 젊은 고연봉의 직장인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지마는 뭔가 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정책도 저출생 대책에 좀 있어야 된다.

또 사회적인 인식을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출산 친화적인 문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출산이 하나의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싶다.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층에게까지 정책 대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이기봉▶그들에게도 분명히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만 높지,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전부 다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 집만 가능하니까 지금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민들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싶다.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라도 나의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만 준다면 의미가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이기봉▶저출산 대책에 의해서 나에게 기회의 창이 닫히거나 피해가 오는 거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고심 끝에 만들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