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에 철도가 없다고?”…인구소멸 이유 있었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인구소멸지역의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에 관심이 모인다. 강원도 홍천군은 수도권과 인접함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대표 지역으로, 철도 단절이 인구 유입의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해 인접한 도시로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거주자 이탈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토교통부·홍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까지 32.7㎞의 단선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8442억 원(국비 70%·지방비 30%) 수준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각종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개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편익(B/C)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홍천에서 청량리로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홍천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철도가 지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예타 결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올 수도…“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예타서 경제성 비중 더 낮춰야”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상 1~2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에서는 해당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자 김진태 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사업 추진 기대가 크다.

홍천군 관계자는 “16년 만에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인구소멸 등 국가가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용문~홍천 광역철도 구축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7년 중앙선 복선철도 개량 연계사업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 2021년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포함됐다. 같은 해 국토부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난 2022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각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시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크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인접 도시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적극 구축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더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강원연구원 도시·개발팀 팀장은 “정주 인구가 늘려면 일해서 먹을 게 있어야 하는데, (산업이 있으려면) 출입이 원활해야 한다”며 “주중 3일은 도시에 있고, 나머지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생활 인구 확보가 지역 소멸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관건은 교통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관문형 제도인데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만, 이제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여전히 경제성 비중이 가장 큰데, 비수도권은 이 부분을 추가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