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분담률 50%까지"…교통SOC 확대로 지역 발전 이끈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절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대중교통과 교통 SOC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에 방점을 두면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4 교통대토론회’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교통 SOC와 지역성장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3시간 20분간 이어진 토론회를 끝까지 들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과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환경문제가 그냥 구두선으로 외치는 수준이었고 그저 선한 이야기였었지만 지금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만 봐도 많은 국가에서 환경문제를 여러 문제와 결부시킨다든지 하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은 건 교통 분야가 아닐지 생각한다"며 "장관으로서 교통분야 혁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오염물질)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인류 전체와 미래 번영을 위한 메가 미션을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국민 생활에서 하루하루 맞닥뜨리는 생각이 오늘 무엇을 탈 것인가"라며 "어떻게 편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느냐와 같은 교통 이슈가 국민의 매일 행복지수에 관계된다고 생각한다"며 대중교통의 의미를 재해석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와 지역 경쟁력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가적으로도 좋은 교통인프라가 국가경쟁력이 되고, 현재 지방소멸도 큰 이슈인데 지방경쟁력을 위해서도 경쟁력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현재 사회가 첨단화 시대가 되어 간다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물건과 물건이 전달되는 교통망의 효율성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안전함,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교통문제가 핵심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토론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교통과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진지한 발제를 공부하면서 잘 경청했다“며 ”수업료 대신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착실히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교통문제는 이동권보장의 관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자가용 없이도 어디든지 이용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분절돼 있는 교통 정책을 복합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스의 경우 대도시권은 잘 되는데 중소도시권은 잘 안되고 더 작은 곳으로 가면 미진한 형태로 돼 있는데 이를 보다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노선을 효율화하고 차량 대수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관련 제도적 토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박 실장은 ”지방도시에서 시외버스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DRT도 공간적 특성을 잘 고려해서 어떤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 준비하고,, 이른 시일 내에 내용을 잘 담아서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