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대중교통 활성화 중요…교통정책도 승용차 위주 벗어나야"(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중교통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2024 교통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과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환경문제가 그냥 구두선으로 외치는 수준이었고 그저 선한 이야기였었지만 지금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만 봐도 많은 국가에서 환경문제를 여러 문제와 결부시킨다든지 하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은 건 교통 분야가 아닐지 생각한다"며 "장관으로서 교통분야 혁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오염물질)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인류 전체와 미래 번영을 위한 메가 미션을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박경아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발제한 후 3가지 세부 내용에 관해 토론했다.

박경아 본부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국가교통정책 수립과 대도시권 수요전환 전략, 지방지역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전략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대중교통중심으로 국가교통체계를 재편하고, 교통인프라와 서비스 및 운영정책을 포괄하는 통합교통정책으로 계획 전환이 필요하다”며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과 대중교통 연계 및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도시권 수요전환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상생발전에서도 중형차량 일변도의 경직된 태깃서비스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유연한 서비스로 다양화 및 신규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며 “지방지역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전략으로 DRT 등 수요응답형 수단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민 이동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 등에 국비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대중교통과 탄소중립,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 지방지역 이동권 보장의 3가지 소주제가 논의됐다.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교통에서 수요관리 등의 중간고리가 약한데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 국토부가 지자체에 관한 평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재평 국토부 교통정책총괄과장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올해는 기재부에도 적극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대중교통과 관련한 중요문제결정에서 여러 계획의 통합이나 연계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토론에서 한영준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위원은 “서울시는 현재 어떻게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줄일 수 있을까가 과제”라며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플랫폼처장은 “택시와 관련해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나 대안을 제시하면 실행력 높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타입1로 택시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지역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토론에서 박경아 본부장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서비스가 안 좋아지는 지방지역들이 많다”며 “특히 시외버스의 경우 코로나 이전 2019년에는 4800여 개 노선이었는데 지금은 1960여 개 노선 정도로 줄어들어 시외버스 관리에 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교통문제는 이동권 보장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자가용 없이도 어디든지 이용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어서 비전 제시도 중요하고, 제도적으로도 짜임새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토론은 김종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교통 SOC와 지역성장 전략’ 발제에 이은 ‘도시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SOC지하화’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지하화가 목표가 아니고 국가경쟁력 상승이 목표”라며 “이런 장소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리츠, 신탁, 정비조합 등을 생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단순한 철도지하화가 아니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철도 부지 위에 어떻게 도시의 그림을 그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