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LH와 수익률 최대 24%p 차이…분양원가 공개해야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LH와 SH공사 간 수익률이 많으면 24%p가량 차이 났다고 밝혔다.

SH공사 측은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이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번 분석은 비슷한 위치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 등을 각각 비교했다.

SH공사는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등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많으면 24%p 이상 수익률이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LH 성남고등 S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26%로 나타났다. SH 내곡지구는 1단지(31%), 7단지(2%)로 단지 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는 20.7%로, LH의 수익률이 14%p가량 높게 나타났다. 1㎡당 분양 수익도 수서역세권 A3블록(228만 원), 세곡 2-3단지(85만 원)로 LH가 143만 원가량 높았다.

LH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익률은 S3(50%), S7(46.2%), SH 고덕강일 8단지는 34%로 최대 16%p의 격차를 보였다. 세 단지의 1㎡당 분양원가는 360만 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분양 수익은 과천 S3(354만 원), 과천 S7(321만 원)으로 고덕강일 8단지(182만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주택법 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SH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수분양자가 사업자별, 아파트별 분양 수익률이나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및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수분양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없다.

이에 보다 투명한 분양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SH공사 측의 주장이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해 2021년 12월부터 실제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 분양원가(준공원가)와 수익률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SH공사가 유일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만이라도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해 수분양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