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 보유율 50% 목표…초고령 사회 대비"[24'건설부동산포럼]

2030년 1인 청년가구 8% 늘 때 1인 노인가구 69% 급증
어르신 안심주택 등 맞춤형 공급…임대주택 고품질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 가치를 실현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주거 안정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자가 보유율 50%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비, 1인 노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건설부동산부 포럼에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 가치를 실현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한 실장은 "서울 주택 가격은 소득 대비 17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 한 곳"이라며 "2030년까지 인구수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감소하나 가구 분화가 지속하고, 그중 1인 가구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인구 수는 감소하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1인 노인가구는 2020년 25만가구에서 2030년 43만가구로 69% 급증하는 반면, 1인 청년 가구는 같은 기간 67만가구에서 72만가구로 8% 증가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추진 중이다. 역세권, 간선도로변, 병원과 보건소 350m 이내에 건립할 경우 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체 가구 수의 20%는 분양할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임대형 기숙사도 공급한다. 주방이 없는 주거 형태로, 대신 영화관이나 헬스장 등 생활 패턴에 따라 커뮤니티 공간을 늘릴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안심주택도 매년 8000~9000가구 정도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고품질화도 실현한다는 목표다. 한 실장은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3%로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을 통한 매입 물량 확보 등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장지 버스차고지, 신내4지구 등에 층간소음 저감, 마감자재 고급화 등 공공임대주택 고품질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 2021년 대비 구역 지정된 사업장이 300% 증가했다. 신속통합기획 117개소가 구역 지정됐고, 모아주택은 275개소, 모아타운 85개소 지정됐다.

한 실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도지구, 조망가로경관지구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1년 6개월로 단축했는데 소방 심의도 통합할 예정으로, 앞으로 3~4개월의 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갈등과 관련해서도 "집중 관리 중인 사업장이 15곳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다"며 "조합장과 시공사 만나 갈등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한 공공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청년 안심주택은 준공 후 매입비 지급에서 착공 후 공정별 매입비를 지급하고 있고, 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이영섭 뉴스1 대표이사(왼쪽 여덟번째부터)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10주년을 맞은 이번 건설부동산 포럼은 신도시·메가시티·GTX 속도내는 도시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2024.3.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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