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총연맹 여의도서 '규제 완화 촉구' 대규모 집회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전국비아파트총연맹(전비총)은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예상 참여 인원은 2000명으로, 전비총 결성 이후 가장 큰 집회가 될 전망이다. 전비총은 지난해 11월 7일 전국임대인연합회, 전국오피스텔협의회, 한국레지던스연합회 3개 단체가 결성한 연맹이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지난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한도 축소(공시가의 150%→126%) 조치가 사실상 가격 통제이자, 빌라 임대시장을 교란해 시세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1월 기준 집주인 대신 HUG가 지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액은 2927억 원, 사고 건수는 1333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비총은 HUG가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한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월세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아지고 전세가율을 90%로 낮춰 사실상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증가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렇다 보니 기존 전세가를 유지해도 거래할 수 있는 매물들을 지난해 5월부터는 가격을 내려야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강화된 전세보증 가입 기준에 맞추려면 기존 전세가 대비 126%로 전세를 다시 내놔야 하는데, 이른바 '역전세'가 발생하게 됐다.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이 HUG를 통해 대위변제되기도 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레지던스)의 주거 허용을 요구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레지던스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레지던스는 원래 목적대로 숙박업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

생숙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세금·대출 규제가 낮아 지난 정부 당시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이미 생숙을 분양받은 이들로부터 반발이 커졌다.

전국오피스텔협의회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음에도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 4.6% 고액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과세 완화 및 오피스텔 매매를 가로막는 요인인 '아파트 청약시 주택 수 합산 배제' 등을 요구 중이다.

전비총 관계자는 "정부가 비아파트의 주거 특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탁상공론이 지나지 않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비판하고자 이번 집회를 열게 됐다"며 "이번 전세사고의 진정한 피해자는 임대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이라고 했다.

강희창 전비총 공동회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위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것인가"라며 "주객이 전도된 씁쓸한 상황"이라고 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