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DRT, 스마트 배송 등으로 편의·안전 높인다"

[모빌리티on]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법 통과 필요…GTX시대 대비 지선 교통망 확충
현장에서 답 찾아 애로사항 선제 발굴 후 개선할 것

편집자주 ...날이 갈수록 교통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출퇴근 30분'을 천명하며 생활 속에 숨쉬는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물론 GTX, 전기차, UAM 등의 다양한 첨단교통의 화두는 이미 우리 생활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먹거리로 확정된지 오래다. 이에 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통공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재조명하고 그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1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승객들이 '옵서버스'를 타고 있다. 이날 개통한 '옵서버스'는 승객이 전화나 앱을 통해 호출하는 수요응답형(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버스다. 2023.10.31/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물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올해 1월 부임한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교통물류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육운수단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운송 서비스를 구상해 제공 중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스마트 초단시간 배송, 플랫폼 교통물류(택시·화물) 등이 있다.

박 실장은 교통물류산업 활성화도 중점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고유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업계의 경영여건이 상당히 취약해졌고,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처우도 악화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며 "버스·택시·화물 운송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업계 재도약을 위해 지원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활력이 넘치는 일터를 만들어 드리도록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DRT·스마트 초단시간 배송으로 이동수요 충족·배송 서비스 환경 제고

교통물류실이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DRT는 정해진 노선과 시간대로 운영하는 기존 버스운행체계에서 한 단계 발전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버스 등을 호출해 탑승하는 방식이다.

당초 DRT는 농어촌 등 교통복지 차원에서 도입했지만, 작년부터는 신도시·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규제특례로 실증을 거친 지역까지 운행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DRT로 광역통행까지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 효과가 있어 DRT가 필요한 지역에 적극 도입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등과 지속 협의하고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초단시간 배송은 도서·산간 등 배송 취약지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서·산간 지역도 당일배송이 가능하도록 로봇, 드론 등 무인 배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배송지연이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현재 대부분의 물류창고는 도시 외곽에 있어 배송지연 원인으로 지적돼 왔지만 작년에 도심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MFC)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고, 업계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등 현장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으로 피자 배달 첫 상용화 개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8.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법안 논의 필요·GTX 시대 대비 지선 교통 연결에도 최선

교통물류 정책 중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법안 처리를 꼽았다.

박 실장은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가 있었는데 이후 화물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법안이 작년 2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입제 개혁 및 운임제 개편 등 중요한 과제가 담겨 있어 조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와 지속 협의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표준 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토부는 법 개정 전 6월에 하위법령을 우선 개정해 지입제로 인한 차주의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 해소와 버스업계 경영 개선도 언급됐다. 박 실장은 "장시간 근무, 다른 업종 대비 낮은 임금 등 법인택시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두드러지면서 기사 수가 약 30% 급감하게 됐다"며 "신규 인력 유입도 원활하지 않아 65세 이상 기사 비중이 50%가 넘는 등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 현재 근로 환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유휴 법인택시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감차사업 개선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버스업계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작년부터 유가 연동 보조금 기간 연장, 차령 한시적 연장 등을 추진해왔고, 보다 근본적으로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 중 버스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열리면서 이에 따른 지선 교통 연결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현재 GTX와 버스, 지하철 등의 연계교통체계를 추진 중"이라며 "먼저 이달 말 개통을 앞둔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4개역에 대해 첨두 시간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버스 증차, 버스 정류장 신설, 택시·자가용 정차시설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역버스의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사전 계약된 전세버스를 광역·노선버스처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수 학교가 공동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는 방안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부연했다.

◇교통격차 해소·교통안전에 만전…"현장에서 답 찾을 것"

박 실장은 신임 교통물류실장으로서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에 완벽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벽지노선 및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및 광역 이동 지원 등 인프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트레일러) 바퀴 이탈로 인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사고 취약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사업용 차량 등 치사율이 높고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물류 인프라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왕 ICD, 군포 IFT 등 국가의 핵심 물류거점인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노후화에 대비해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교통물류실은 한국의 경제 혈관인 여객 및 물류 운송을 담당·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프로필

△1971년생 △서울대 자원공학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국토부 자동차정책관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 추진단장 △국토부 철도국장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국토교통부 제공)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