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하락기, 규제 완화 입장 유지”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하락기로 보면서 규제 완화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은 항상 부침이 있는데, 지금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3기신도시 조기 착수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는 것들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법을 찾아볼까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더불어 전세사기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박 후보자는 “민생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서 매매가격이든 전세가격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이런 부동산 때문에 막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논의 중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법 처리 방향을 잘 지켜보고 그에 따라 할 수 있는걸 하겠다”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시장의 투명성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전성이 아직도 담보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