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美 보좌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2일 RFA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은 검증된 실전배치 핵무기(deliverable nuclear weapon)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합법적인(legitimate)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북한이 북미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은 불행히도 트럼프와의 거래에서 그들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북한이 절대로 검증된 실전배치 핵무기를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노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2006년 이후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가 없어 북핵 프로그램이 크게 확장됐다"면서 "북한에 핵 활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는 방향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론'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위험한(dicey) 질문"이라고 평가하며 "북핵 용인 시 전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 도미노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목표는 비핵화"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북한은 올 들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핵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제7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권의 수단이므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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