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유엔사'와 협력방안 연구…"한반도 평화유지 핵심 축"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가 유엔군사령부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유엔사와의 협력 방안을 연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유엔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 기조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유지의 핵심축인 유엔사가 통일을 위해 수행할 역할 및 통일부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최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단독 응찰해 유찰됐지만, 통일부는 전략연과 수의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유엔사와의 협력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연구용역은 통일부 통일정책실의 위기대응과가 담당하고 있다. 위기대응과는 통일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평화정책과가 개편된 곳이다.

연구는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유엔사의 역할 연구 △통일부와 유엔사 간 협력 방안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유엔사의 과거, 현재 기능 및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북한의 유엔사에 대한 태도 변화 연구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속에서 우리 주도의 통일 추진을 위한 유엔사와의 협력방안'과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사와 통일부가 상생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통일 외교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포함한 남쪽의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선 유엔사가 군사적인 목적 외에 남북간 비군사적 교류에도 불허를 통보하기도 하면서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유엔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어 유엔사의 역할·기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10일 유엔사 주요 직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긴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면서 "북한이 남침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처음 유엔사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국방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으로, 유엔사의 역할 제고에 적극적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