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들여 북한에 공항건설…통일부 "지자체 자체사업"
"북중 국경 봉쇄 완화, 확인할 만한 정보 없어"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10일 인천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북한에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것은 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지자체 자체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 2020년 5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컨소시엄에 의뢰한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 방안 용역' 연구과 관련해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 등이 있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아직 용역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통일부와 지자체 간 의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북한의 공항을 세우거나 기존 공항을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북한 평양순안공항·삼지연공항·원산공항을 인천공항과 항공교통으로 연결하고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을 육로로 연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예산은 북한 공항 인프라 확충 4조4000억원,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1조8000억원, 해상·항공 복합운송 터미널 건설 780억원 등 6조3214억으로 추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프라에 거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 위반 여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 대변인은 북한 국경 봉쇄 완화 여부와 관련 "북중 국경 봉쇄가 완화됐다는 등 상황 변화를 확인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와 관련 북중 간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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