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이어 감사원장 탄핵 기각…기대감 커지는 여권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정지형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여권 내부 기대감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검사 3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결과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은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한 부당성이 검증됐다고 보고 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기각하면서 야당이 탄핵 사유로 주장한 정치적 독립성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은 헌법과 법률 아닌 국회 다수 이해관계에 따른 무리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이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사건에서 보여준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오죽하면 계엄을 했는지 증명해 준 판결 아니겠냐"고 했다.

또 이번 결과로 윤 대통령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지층이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은 물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최 감사원장까지 탄핵이 기각되면서 중도층 일부도 돌아올 수 있단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위법·위헌성을 따져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번 다른 탄핵 심판 결과를 한데 묶어서 보면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탄핵과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헌재의 최종 결정을 봐야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연결하고 분위기를 잡아가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탄핵 반대 세력으로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은 또 다른 동력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