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거리두는 崔대행, 尹 체포시한 만료까지 침묵…野는 고발
野 "제2내란 행위" 고발 방침…헌법재판관 이어 정쟁 소용돌이
崔는 함구무언…경비단 체포 저지 지시는 "사실아냐" 반박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끝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의 경호처 지휘권 발동 요구에 결국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야권은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며 최 권한대행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행직을 맡은 이후 줄곧 정치와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어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전날(6일)로 시한이 끝났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맞서자,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을 한 바 있다. 야당 역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휘권 행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에 지난 5일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행직을 맡은 이후 정치에는 거리를 두고 경제 안정과 관리에만 중점을 두는 '정경분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야권의 지휘권 행사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은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을 임명해 대응한 바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당시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경제 위기 가능성 차단'을 임명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침묵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이 101·202 경비단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언급하며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거론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야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과 경찰 측은 모두 체포 저지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 측에 '101·202 경비단이 경찰이 아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자,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시'가 아닌 경호처 의견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경호력 보강을 위해서 사람을 더 보내라는 맥락의 지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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