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만료 D-1…지지층 결집 업은 용산·국힘 "불법 영장"
체포영장 집행 유효 기간 하루 앞두고 경호처 입장 고수
국힘 내부서도 '불법' 규정 득세…싸늘한 중도 민심은 고민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대통령경호처 등 여권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에 대한 부적절성을 강조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충돌을 빚은 직후 강경한 입장문을 내놨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으로 경찰 기동대를 동원, 근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하고 있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대통령 경호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영장 집행시 다시 막아설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경호처의 이런 대응은 대통령 경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못할 경우 정권을 떠나 대통령 경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호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호부대가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지휘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추가 영장 집행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여당 내부 분위기도 변화가 감지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선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은 내란죄 삭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변론기일지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계에서도 일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던 대통령실과 여당의 분위기가 바뀐 배경으로는 지난 3일 1차 영장집행이 좌절되고 보수층이 결집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새해 첫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것은 '조기대선 저지' 측면에서 여당의 이해와도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마냥 기댈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지층 내에서 결집일 뿐,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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