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해야"

"윤석열 내란에 대해 거부·사표·항거 한 국무위원 있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장.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 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이유로 한 이승만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은 군 이동을 거부했고 김성수 부통령은 사표를 냈다"며 "이번 윤석열의 계엄 내란에도 법무부 감찰관은 사표를 냈다.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발포명령을 포함한 폭동, 내란으로 확인됐고, 평범한 상식의 눈으로도 불법임이 분명했던 윤석열 내란에 대해 거부하거나, 사표를 내거나, 항거하거나,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낸 국무위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주저 없이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과 파면이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의원도 "조속한 내란 특검을 출범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구성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도 가장 우선해서 이러한 사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수사에 저항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며 민주당 탓을 했지만, 중범죄자가 소동을 일으키고 사회 혼란을 시키면 잡아서 처벌을 해야 사회 혼란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khan@news1.kr